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의 인건비는 1개월(22일) 50%참여시 3,169,323원
만약 하나의 용역(100%)에 책임연구원이 11일만 참여하여 일당으로 지급할경우
책임연구원 1일 일당은 3,169,323 / 11 = 288,120원인가요? 3,169,323 / 22 = 144,06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연구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인건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별표5에서 귀질의처럼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정하고 있는 바, 이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한달 중 약50%기간만큼 용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책임연구원이 실제 한달(22일 기준) 중 50%기간(11일) 만큼 참여하는 경우라면 위 기준단가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당은 기준단가에서 일할계산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