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례가격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거래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함에 대한 기준은 국가계약법령 등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가격으로서의 타당성이 없는 가격은 거래가격에서 제외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저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처리할 수 도 있는 것이며, 평균가격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도 산술평균으로 하는냐 아니면 가중평균으로 하는냐 등 모든 것은 거래상황과 입찰시점의 가격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그중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가격자료를 징구하여 예정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라면 해당물품이 경쟁이 잘되느냐 여부 그리고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나 경쟁계약이냐 여부와 경쟁계약에서도 최저가격이나 아니면 적격심사 대상여부 등에 따라 계약후의 가격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바,
거래실례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이냐 아니면, 산술평균가격 또는 가중평균가격으로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만 계약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적격심사대상계약에서 최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한다면 입찰업체가 낙찰되기 위해서는 기초금액의 88%정도에서 입찰서를 제출함으로 해당건의 계약가격은 최저가격의 80%대에 계약이 체결됨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