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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2 08:43

대가 기준이 없는 용역에 대한 노임단가 적용 기준

글쓴이 : 황인택

[질의요지]
용역원가계산시 대가 기준이 없는 용역에 대한 노임단가 적용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엔지니어링사업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 및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에 의하도록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기타용역의 특성과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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