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공사계약의 경우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을 매년 발표. 공개하여 각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와 관계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결정을 위해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도급계약에서도 각 비목별 금액은 하수급자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하도급계약 제비율은 원도급사의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대비 승율비용의 적용도 가능할 것이며, 하수급자의 산출내역서 상 경비의 세비목별 승률과 원수급자(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상 경비의 세비목별 승률이 반드시 같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하도급계약은 국가계약법령의 규율대상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부처로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