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용역 원가계산시 행사에 사용되는 임대시설(대형텐트, 이동식화장실 등)은 재료비 아니면 경비로 비목을 분류하는지 여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조에 따라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재료비는 제9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인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인 간접재료비를 말하는 것이며, 지급임차료는 경비항목으로 제11조제3항9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하고, 가설비는 제19조제3항8호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항목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않은 귀질의 행사용역에 있어서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을 참고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 바,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재료비항목이 없고 경비항목에 포함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점 및 귀질의 임대시설(대형텐트, 이동식화장실 등)이 행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으로 볼수 있는지, 행사기간동안 제공되는 기구 등의 사용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행사시설이 아니지만 필요한 가설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비목을 분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