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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2 08:44

예정가격 산정 시 견적가격

글쓴이 : 황인택

[질의요지]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가격조사에 따른 제3자에게 견적요청 시 예정가격 산정용이라는 용도를 밝히고 견적을 요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의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일반적인 거래 희망가격으로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구체적인 견적서 징구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물품․용역 등의 규격서(과업지시서) 등과 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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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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