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시 외주비를 적용할때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이나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부터 제29조 까지에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이나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원가계산 기준을 준용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에서 귀 질의한 '외주비'에 관하여 정한 바는 없습니다.
준용은 특정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준용하는 법규, 수정 정도나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용법규, 해당 원가계산의 목적과 내용 등을 비교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