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전반 견적서에 반영된 제경비를 전체공사 원가계산 제경비와 중복반영 가능여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 시 원가계산에 의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소모품비, 가설재료비와 같은 간접재료비로 구분되며,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를 말하며, 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원가와 관리비 및 판매이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수배전반은 공사를 구성하는 재료비의 한 품목으로서, 물품의 가치에 포함된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전체공사 원가계산서 상에 계상된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과 중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조원가계산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 및 이윤을 포함하여 공사원가의 재료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