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계약목적물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 아니고 수익사업인경우에는 이윤을 인정하고 이윤으로서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없으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계약상대자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도 영리법인과 같이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계약목적물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로써 비영리법인이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윤은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다만,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계약목적물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